4. 1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고, 17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도 다음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등 정부의 2013년 경제정책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책의 실효성이나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과 추경 편성 등이 구체화되면서 경기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부동산 시장에도 봄바람이?
정부는 지난 4월 1일 부동산 시장 경기 회복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정책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올해 주택 거래량이 15% 늘어나고 주택 가격도 일부 반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대책 시행 시기 확정과 국회통과 등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어 모든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 무엇이 달라졌나?

 

 

2. PC방 금연법 형평성 논란

문방구에 이어 PC방 점주들도 ‘생계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폐업하는 PC방이 약 7,000개에 달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 PC방 금연법이 시행되면 흡연실 설치 비용과 이로 인한 영업손실이 소규모 PC방 점주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폐업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커피전문점은 3년, 소형음식점은 2015년까지 전면금연 시행을 유예하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3. 밀가루 값 오르니 과자 값도 들썩

지난해 12월부터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서 예견됐던 제과, 제빵, 라면 값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대표 비스킷 제품의 가격을 25~33% 인상했고, 빙그레도 스낵류 제품가격을 25% 올려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격을 올리지 않은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부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4. 고액연봉기업의 실제 급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부터 평균급여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퇴직금, 성과급, 수당, 복지후생비용까지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면서 기업들의 실제 급여가 드러났습니다. 달라진 기준 탓에 고액연봉으로 이름난 정유사 및 통신업체들은 전년에 비해 평균급여가 40~70%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2년 기준 직원 평균 급여는 SK에너지 8,930만 원, GS칼텍스 8,854만 원, 현대오일뱅크 7,597만 원, S-Oil 7,276만 원, SK텔레콤 9,881만 원, LG유플러스 6,400만 원, KT 6,200만 원 순이었습니다.

 

 

5. FIU를 활용한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대상인 금융회사의 유사 협의거래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금액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거래가 주요 타겟이 될 전망입니다. 국세청도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자본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합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차명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오너들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편법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와 제도 정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혐의거래보고제도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불법재산 및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

 

 

6. 이젠 나무가 돈이다

아파트와 주식으로 대변되는 재테크 시장에 대안투자가 부상하면서 직접 나무농장을 운영해 수익을 거두는 ‘나무재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심고 키우는 기간이 필요해 평균적으로 5년 이상이 되어야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나무재테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좋고, 현장 답사는 물론 농장주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메모하고 정리하면서 여윳돈이 있을 때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나무재테크

가치가 높은 조경수를 키워 되파는 방식으로, 수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00~4,000원에 구입한 묘목을 성목으로 키워 10~12만 원 정도로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재테크

 

 

7. 쓰던 번호 그대로, 휴대폰 선불요금제 가입

4월 1일부터 이동전화 선ㆍ후불 및 선불요금제간 번호이동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후불요금제 가입자들도 자신의 번호 그대로 선불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기존 선불요금제 가입자도 다른 회사의 선불요금제로 번호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불요금제는 가입비와 기본료 없이 미리 지불한 전화요금에서 통화 시 마다 사용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량 이용자에게 적합하고, 과도한 요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8. 집주인 체납세금 주의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집값보다 많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하나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셋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대출여부와 규모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집주인의 체납세액은 집이 국세청에 압류당한 뒤에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 피해를 본 세입자들의 구제가 불투명합니다.

 

 

9. 교통사고 보험사기 상습범 적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해 자동차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 상습범 37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총 8,181건의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123억 원의 보험금을 챙겼는데요,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앙선 침범·역주행 같이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심지어 뒷바퀴에 발등을 밀어 넣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지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철저히 계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10.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4월 2일 서울시는 지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각 위원회별로 심의 및 결정되었던 층수 기준은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도심부 관리계획, 서울시 기본경관 계획 등에 따른 건축물 높이 표준안으로 일괄적용 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전체 스카이라인은 지역별로 25층 이하~50층 이상까지 통일된 기준 하에 관리되고, 서울시 한강 인접부는 최고 층고가 15층 이하로 제한돼 ‘자연문화유산’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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