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최대 50%까지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수혜자가 당초 예상했던 32만 명에서 최고 60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을 정비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함께 구제한다는 방침 입니다.
1. 최대 60만 명 수혜, 국민행복기금 본접수 시작
국민행복기금이 4월 22일부터 채무조정 신청 가접수를 시작해 5월 1일부터 본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듯 신청 시작 이전부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등 신청자가 쉴 새 없이 몰려들어 접수 창구가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신청자 대부분 채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강한 상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접수가 시작됨과 동시에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8년 운용된 신용회복기금의 원금 탕감비율이 국민행복기금보다 최대 20%포인트 낮아, 신용회복기금 가입자가 국민행복기금으로 갈아타기 위해 고의로 연체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기금 대상자가 행복기금으로 갈아타더라도 빚 탕감률이 더 높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2. 한적한 명동 거리, 그 이유는?
중구청에서 실시한 ‘노점상 2부제’로 노점상들이 격일 근무를 하면서, 명동 거리의 노점상 수가 하루 평균 260여 개에서 130여 개로 줄었습니다. ‘노점상 2부제’는 노점상 난립에 따른 시민들의 보행권 제한과 지나친 호객행위, 상가영업 상인들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상인들과 일반 시민들은 명동 거리를 거닐기가 훨씬 쉬워졌다며 환영하는 반면, 노점상들은 관광객도 줄었는데 영업일도 줄어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3. ‘한지붕 두가족’ 부분임대아파트의 매력
최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부분임대아파트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부분임대아파트는 아파트 주거공간 일부를 독립된 현관과 부엌, 화장실, 방으로 꾸며 세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주택입니다. 완전한 독립 공간이 보장 돼 아파트 한 채 구입 비용으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을 같이 매입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4. 경기 불황 속 편의점 도시락 매출 급증
편의점 업계의 도시락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니스톱은 작년 동기보다 151%, GS25와 세븐일레븐, CU도 작년 동기보다 약 50~60%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도시락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경기불황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식당 음식 가격마저 인상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락에 관심이 쏠리는 경제적 요인과 점심을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하고 자기개발이나 운동 등 여가시간으로 할애하려는 직장인들이 늘어난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 극심한 취업난, 결혼 비용 부담으로 결혼 늦춘다
미혼남녀들의 초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극심한 취업난과 날로 커져가는 결혼 비용 부담이 주된 이유인데요,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2.1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고, 여성은 0.3세 증가한 29.4세를 기록해 남성과 여성 모두 10년 전에 비해 초혼 연령이 2.4세 높아졌습니다.
6. 매수는 없는데 10억 원? 한옥의 두 얼굴
고풍스런 카페촌을 찾는 수요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려는 관광객이 늘면서 서울의 주요 한옥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그 이유는 북촌 한옥의 매매가는 95㎡의 경우 10억 원 선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시세의 보다 높은 편이고, 대부분 1950∼70년대에 지어져 한옥을 매입한 후엔 상당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전매 보장형 아파트’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전매 보장형 분양’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매 보장형 분양’은 세입자가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금 정도만 부담하고 2년 동안 살다가 그 후엔 건설사가 되팔아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2년이 지난 현재 아파트 값이 분양가 보다 평균 2억~3억 원 이상 떨어진데다 거래마저 끊겨, 건설사측은 이자를 계속 내줄 테니 아파트는 소유권자인 세입자가 직접 팔라는 입장이라 결국 세입자들만 빚을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8. 허무한 ‘대체휴일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 더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의 4월 임시국회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기업에 미칠 악영향과 재계의 반발에 제동이 걸린 것인데요, 직장인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대체휴일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용직, 자영업자, 택시기사 등 서민층 근로자들은 소득감소를 이유로,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휴일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정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9. 여름 교복 인상률 2.2%로 제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고자 정부는 교복업체의 하복 출고가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각 학교에는 하복 교복이 지난해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2% 범위 안에서 구매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인데요, 공동 구매 시 최저가 업체 선정으로 가격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지역별 사정에 따라 일반 교복보다 저렴하게 입을 수 있는 체육복과 유사하게 디자인한 교복인 ‘생활교복’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10. 30일 이상 단기 연체자도 빚 감면 받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확대 시행됩니다. 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연체 기간이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으로 제한됐던 사전채무조정 대상이 과거 1년간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4월 22일부터 상시 적용 돼 소액을 고리 사채로 빌린 뒤 1주일 또는 3~4일 단위로 연체를 반복하는 서민들이 악덕 채권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