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액 99% 이상을 차지하던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동대책반을 꾸려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630억 원,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1,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69억 원 등 긴급 운전자금 3,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남북한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갈림길 앞에 선 한반도, 개성공단의 운명은?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을 철수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규모와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규모를 1조 원 정도로, 입주 기업들은 순수 매출손실만 3조 원, 원청업체들의 손해배상요구액까지 합치면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는 등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나온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입주기업들은 공장이 없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 금리도 부담된다며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어도 다시 갚아야 하는 만큼 좀 더 금리가 낮았으면 좋겠고, 포괄적 대책이 아닌 업체별 상황에 맞춘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2. 빨간불 켜진 STX
STX그룹의 구조조정이 조선 부문만 살리고 나머지 자산을 매각하는 등 사실상 그룹 해체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린 STX조선해양이 채권단 자율협약(공동관리)을 신청한 데 이어 ㈜STX, STX엔진, STX중공업, 포스텍 등 4개 계열사도 추가로 자율협약 대상이 됐고, STX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세계 조선·해운업계의 호황으로 창립 12년 만에 재계 13위 그룹으로 성장했던 STX그룹은 2008년 전세계를 덮친 금융 위기 이후 교역량 감소로 해운업이 위축되고 조선업으로까지 여파가 밀리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렸습니다.
3. 나도 이번 기회에 집 살까?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일부터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전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된 것인데요, 20년 만기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 원 이하는 연 3.3%, 전용면적 60~85㎡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는 연 3.5%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신설된 30년 만기 대출은 여기에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게 됩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개인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도 허용됩니다.
4. 빚 더미 인생 끝, 연대보증 폐지
7월 1일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여신에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은 기존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 및 종료 시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채무자의 연체 등으로 채무 압박에 시달리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으로 연대보증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채무자라면 신용회원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24시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아니다?
이제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6시에 적자를 내는 편의점은 해당 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을 강요하면 불공정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조항을 담은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5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가맹점주의 중대 질병, 심야 시간대 매출이 소요 비용보다 현저히 저조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영업시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6. 갈수록 고달픈 베이비부머 세대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한국갤럽이 조사해 발표한 ‘한국 베이비부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56∼1963년생인 50대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24세 전후의 미취업 자녀를 돌보고, 평균 연령 79세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은퇴 준비는커녕 재취업 전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한경혜 서울대 교수는 팍팍해진 삶 때문에 신체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문제가 있는 50대 고위험집단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7. 빈 병 보증금이 있다?
맥주나 콜라 같은 음료수 병에는 보증금이 포함돼 있는데요, 과거 소주병 2개를 반환하면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빈 병을 처리할 일손과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네 슈퍼마켓에서 빈 병을 받지 않거나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해주다 보니 한 해 버려지는 보증금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빈 병 재사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10% 이상 떨어지는 상황으로 대형마트의 보증금 반환 센터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환경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8. 집값 19개월 만에 상승세, 부동산 시장도 ‘봄 바람’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3월 말 대비 0.02% 올라 2011년 9월 이후 19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핵심 대책이 구체화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보는 저점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책 시행과 가격 바닥 확인 등으로 5월에도 부동산시장의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9. 공유경제, 불황은 없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재화와 공간을 나눠 쓰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활용도가 낮은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인데요, 보관하기 힘든 책을 모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국민도서관 책꽂이’나 직장인과 대학생 등을 상대로 스터디 공간과 회의실을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서비스도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우리경제가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자원낭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경제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비한 법규와 인프라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10. 부동산 경매, 기준낙찰가는 낮아지고 절차는 빨라진다
서울의 한 대형 아파트는 경매 참여자들이 경매 최저가가 떨어질 때까지 나서지 않고 기다린 탓에 8억 8,000만 원이던 집값이 3회 유찰을 거쳐 4억 5,000만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처럼 현재 부동산 경매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기준낙찰가를 낮추고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횟수를 제한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경매일의 ‘최저매각가격’(최저입찰가)은 기존 감정평가액 기준에서 ‘감정평가액의 20%를 뺀 액수’로 낮아지는데요, 현재 12.8%에 불과한 부동산 경매의 첫 기일 낙찰률이 높아질 전망 입니다. 또한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우선 낙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횟수가 현행 무제한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