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lastair Gale
Agence France-Presse/Getty Images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북한이 이웃국가나 미국에 군사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할 때면, 북한이 공격적인 어조를 강화했다고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북한이 정작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위협만 많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새로운 위협을 공격적인 어조 강화라고 묘사할 필요도 없는 시점이 있을까?
26일(화요일) 북한 관영언론은 군 지도층이 미국 본토와 괌,
하와이 등 태평양 목표물과 한국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과 장사정포 부대에 최고경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위와 같은 위협은 북한이 최대한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는 동시에 국민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문가 다수는 말한다.
겉보기에는 우려를 일으키는 북한의 위협은 추가 효과를 위해 북한군 훈련모습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동반할 때가 많다(그러나 북한군의 구식 장비를 보이는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의도치 않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2월12일 제3차 핵실험 이래 북한의 위협빈도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위협거리가 바닥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북한이 과거에 했던 위협을 자꾸 되풀이함에 따라, 미국이나 다른 국가를 협상으로 끌어들인다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자국의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발언을 최근에도 몇 차례나 했다.
지난 5일에는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으며, 21일에는 괌과 일본에 있는 미국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이전 발언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과거 북한은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미국측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2009년 로버트 게이트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위협 때문에 하와이 주변에 추가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에 대한 위협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화요일 한국정부는 북한군 활동에서 이상기미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과거의 위협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위협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을뿐 아니라, 위협에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도 복잡해지고 있다.
피터슨경제개발연구원의 스티븐 해거드 연구원은 무용한 정보 대 유용한 정보 비율이 낮다는 것이 반복적인 북한의 위협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물론 문제는 북한이 실제로 공격을 강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공격은 위협없이 실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0년 11월 북한은 연평도를 공격했으며 3년 전에는 천안함을 침몰시켜 사망자 46명을 냈다. 두 사건 모두 사전위협은 없었다.
미국에 대한 위협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기술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처럼 장거리로켓에 위성을 실어 우주로 쏘아올리는 것과 탄두를 실어 장거리 목적지를 타격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IHS제인 ‘디펜스 위클리’의 제임스 하디 에디터는 화요일 대고객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의 중단거리미사일은 한반도에서의 정세를 복잡하게 할 수 있고 일본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장거리미사일이 미국 본토나 괌, 하와이를 타격할 수 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들 지역에 대한 반복적인 위협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