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3년 전부터 전세계 정부기관들의 데이터 검열 요청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 조명한다는 취지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로 정부의 컨텐츠 삭제 요청 건수를 새롭게 발표합니다.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는 24179개 컨텐츠에 대한 2285건의 삭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2012년 상반기에 받았던 18070개 컨텐츠에 대한 1811건의 삭제 요청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여 발표하면서 더욱 분명해지는 사실은 구글 서비스에 올려져 있는 컨텐츠에 대한 정부의 검열 시도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전례없이 많은 지역에서 정치적 내용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12년 하반기에는 몇몇 국가에서 정부 각료나 관련 인사들을 비판하는 블로그 포스트를 삭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투명성 보고서의 삭제 요청 사례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중 2012년 하반기에 있었던 3개의 주목할만한 케이스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브라질 정부의 검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희는 총 697건의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 그 중 640건은 법원 명령으로 이는 하루 평균 3.5건의 법원 명령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있었던 191건의 요청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급증의 원인은 지난 가을 있었던 시의원 선거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정확히는 316) 요청이 후보자 비방을 금하고 있는 브라질의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756개의 컨텐츠를 삭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브라질 헌법에 의거하여 이들 중 많은 케이스를 항소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요청이 증가한 또 다른 곳은 지난 가을부터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기 시작한 러시아입니다. 2012년 상반기에 총 6건의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이전의 어떤 분기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하반기에 저희는 총 114건의 요청을 받았고 그 중 107건이 이 새로운 법령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 같은 기간에 저희는 20개 국가로부터 “무슬림의 순진함” 영화 클립을 담은 유튜브 비디오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비디오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 법에 맞게 정식으로 법적인 이의가 제기된 지역에서는 비디오 시청을 제한했습니다. 또 특별히 민감한 상황 때문에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일시적으로 비디오를 제한했습니다.
지난 업데이트 이후로 투명성 리포트에 몇 가지를 개선했습니다.
- 유튜브 비디오 관련 정부 요청을 세분화하여 각 나라별 페이지를 스크롤하면 저희가 해당 요청에 대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비디오를 제거했는지 아니면 해당 지역의 법령에 의거해 시청을 제한했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언제 어디서 서비스에 차질이 있었는지 쉽게 볼 수 있도록 트래픽 섹션을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에서 현재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 곳을 볼 수 있으며 2009년 이래 서비스에 차질이 있었던 지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간과 지역 별로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투명성 리포트에 나와있는 정보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점점 쌓이면서 온라인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전 세계 법령들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Susan Infantino, Legal Dire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