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lastair Gale
프란시스코 산체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미국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수출을 증가할 기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Bloomberg News
- 인천항에서 수출되기 위해 실린 GM 자동차들.
미국 기업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회동을 갖기 위해 방한한 산체스 차관은 FTA가 부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두세 해는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체스 장관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 매출이 (지난해 3월15일 FTA가 시행된 이래) 50% 증가했으며 오렌지주스 수출은 160% 늘어났다. 매출이 증가한 품목을 너댓 가지는 더 댈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장기적으로 볼 때 3~5년은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FTA 규정에 포함된 미국산 제품들의 한국 시장 수출은 FTA 시행 이후 4.1% 증가했다. 그러나 비판 지영에서는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폭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자동차 제조사들을 포함한 일부 산업단체들은 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가로막는 다른 장벽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산체스 차관은 까다로운 규제들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인식을 함께 한국 정부와 함께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와 대화를 나눠 보니, 비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FTA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협상 가능한 다른 우려 사항들도 있다고 한다.”
“어떤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자동차 업계의 전체 생산라인과 공급망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담당자들과 회담을 나눠본 결과 한국 정부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 규제에 적응할 시간을 주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산업계의 고충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자세가 된 것 같았다.”
“물론 언제라도 생겨날지 모를 비관세장벽에 대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 같다.”
산체스 차관은 또한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간다는 비판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자동차는 총 2만2,600대였던 반면,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자동차는 70만4,700대였다.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무시 못할 존재감을 드러낸 지 꽤 됐다. 지난 1년 사이에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 매출이 50% 증가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산체스 차관은 또한 미국은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은 최근 TPP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TPP에 적합한 국가다. 물론 그 결정권한은 오롯이 한국 정부에 있다. 한미 양국은 TPP에 관해 아직은 활발한 논의를 한 적은 없다. 미국은 여러 나라가 TPP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한국은 TPP 참여국들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는TPP 협상에 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TPP는 도하개발의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WTO보다는 적은 숫자의 국가들이 미국의 주도로 모여서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논의하는 협정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글로벌 라운드가 벽에 부딪치면서 세계무역협상은 양자간 혹은 소규모 국가가 모인 다자간 협상으로 가닥이 잡히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