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깁기의 대가? 북한측 반박성명 매번 비슷

By Evan Ramstad

북한 정부가 비판 진영을 규탄하거나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할 때면 이전 성명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그리고 흥미롭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최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하자마자 북한은 신속하게 성명을 발표했다. 마치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 같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의 지난 성명과 이번 성명을 비교・확인해볼 수 있게 됐다. 안보리는 지난해 4월17일에도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북한 성명이 지난 성명과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유엔 결의안에 대한 대응조치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다는 사실이다. 그 요소란 핵실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은근한 협박이다.

외교관들을 비롯한 북한 전문가들이 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북한은 12월 로켓을 발사하기 전부터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이는 한국 대선일 두세 달 안에 도발 행동을 하는 북한의 패턴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패턴은 1992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4월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23일(수)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꼭두각시’이며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위성을 쏴올리자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들이 우리의 위성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이기 때문에 문제시 된다고 우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성명은 “첫째, 우리는 안보리의 부당한 처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4월에 내놓은 성명에서는 “첫째, 우리는 안보리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표현했다.

이번 성명은 “둘째, 우리는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계속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이어나갔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성명에서는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리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서 북한은 6자회담을 이끌어낸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었다며 “셋째,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었다”고 주장을 계속 펼쳐 나갔다.

지난해 4월에는 “셋째, 미국이 9.19 공동성명의 정신을 전면부정한 이상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과 지난 성명에서 북한의 세 번째 선언은 한마디로 북미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 9월19일 발표된 공동성명과 2009년 2월29일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개발하는 행위를 중단하면 미국이 에너지와 식량의 형태로 대북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합의했었다.

지난해 4월 성명과는 달리 이번에 발표된 성명은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네 번째 선언이 추가됐다.

이번 성명에 네 번째 선언으로 추가된 부분은 2009년 4월14일 발표된 성명의 세 번째 선언에 포함되었던 내용과 유사하다.

2009년 성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었다.

“셋째,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평화적 위성까지 요격하겠다고 달려드는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부득불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성명발표 후 불과 몇 주가 안 지난 2009년 5월25일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 같은 패턴을 이번에도 반복할 것인지 앞으로 두세 주 동안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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